산업



암호화폐 선도하는 韓…"법률·정책 등 선제 조건 필요해"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떠올랐지만,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려면 관련 법률 제정 등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과 사회발전 연구회는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기술을 주제로 '과학기술과 사회발전 연구회 춘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비트코인 등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산·학·연 현장의 연구원들과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모여 토론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제목으로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블록체인기술과의 관계와 전망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주요한 암호화폐가 성공하자 암호화폐의 메카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리플의 70%, 카르다노의 80%가 한국에서 거래된다.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인식되면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암호화폐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때문에 가능하다"며 "산업은 참여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경제 모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은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모험적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는 이익공유경제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좋은 BM이 없는 암호화폐는 고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정원섭 중앙대학교 교수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그리고 사회적 신뢰'라는 제목으로 블록체인기술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다른 나라보다 20% 높아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이 나왔다"며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1%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전 세계의 1.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특이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는 이유에 대해 ▲풍부한 유동성, 고수익의 유혹 ▲주식시장에서 소외 당한 개미 ▲부동산 대비 소액 투자 가능 ▲게임머니와 미래 기술 선호 ▲PC방과 정보기술(IT) 인프라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광풍의 원인은 기존 화폐와 투자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비트코인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한계에 대해 "퍼블릭 블록체인은 인증 안된 참여자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해커도 접근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악의적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공격에 방어하면서 또한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같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 시켜야 하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의 경우 약 10분 마다 하나의 블록을 생성하고 이더리움의 경우 약 12초 마다 하나의 블록을 생성한다. 네트워크에 공유되는 시간을 고려했을때 이더리움에서 내가 보낸 트랜잭션 결과를 확인하려면 약 1~2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며 "즉각적인 처리가 필요한 금융권 서비스에는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산합의 알고리즘으로 작업증명(Proof of Work, PoW)이나 지분증명(Proof of Stake, PoS)을 사용하려면 내부 화폐가 필요하다"며 "작업 증명의 경우는 쓸모없는 컴퓨팅 파워를 많이 사용하는 친환경이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블록체인 및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선결 조건으로 ▲해킹 불법 행위 엄단과 가짜 거래소 운영, 가짜 지갑 생산·유통 등 관련 법률 및 정책 비전 명료화 ▲기술적 안전성 선언 ▲사기성 투자 차단 등 사회 문화적 성숙 ▲해외 불법조직과 연계를 차단하는 국제적 공조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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