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관련 신생아와 유가족들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해당 의료진들을 구속한 수사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당선인은 지난 5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주치의 조모교수 등 의료진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시스템상의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 당선인은 "자신이 돌보는 환자가 사망하면 담당의사로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불가항력적이든 의료과실이든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며 유명을 달리한 미숙아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님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플지 이해한다"고 유가족들에 애도를 표명했다.

  그는 그러나 "재판 절차를 통해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한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원인을 여러가지 제한된 정보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공의들과 간호사들의 과도한 근로시간이나 시설투자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법원이 의료인 3명을 구속한 것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높다며 이번 판결로 의사들이 위축돼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3일 해당 의료인들의 구속영장실질 심사가 열리던 서울남부지방법원앞에서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구속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하는 것"이라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최 당선인은 "이번 구속사태로 중환자실에서 고난이도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이 위축돼 각자 방어적, 소극적 진료를 하거나 진료현장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차근차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소환조사에 모두 응했고 인멸할 증거가 없는데 이제와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재판이다.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소,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판결 관행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가 크다"며 검·경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