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는 제도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제도를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벌어지지 않아야 할 일이 생겼고 여러 문제가 이번에 노출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무차입 공매도 외에도 증권사 내부 시스템, 증권사 직원들의 비도덕적 행위 등 세 가치 측면에서 당국이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특정 증권사가 허술한 내부시스템에서 배당을 하면서 잘못 입고시켰다. 내부 시스템 점검을 분명히 해야한다. 증권 직원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파는 행위도 나타나 분노를 자아냈다"며 "세 가지 측면에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확실히 조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상 일어난 것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분석해 분명하고 확실히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사례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증권사 내부시스템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김 부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번에 점검을 해 본 다음에, 내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정부가 편성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청년실업률이 10%에 가까운데, 14만명 정도가 추가실업자가 될 것이란 것이 우리의 예측"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3~4년간 재난 수준의 위기가 올 것이란 생각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에 3조원 가까이 편성했다"며 "작년 추경과 달리 시장과 기업에 쓰는 돈"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군산,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울산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한정해 1조원 정도를 추경 편성했다"며 "일부에서는 그 정도 규모로 되겠느냐고 하지만, 청년일자리나 지역 고용위기에 한정해서 3조9000억원이면 적지 않은 규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