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상조 "이재용 재판 불확실성 해소되면 삼성의 변화도 기대"

김 위원장 "삼성그룹, 금산분리 문제 해결이 핵심...시장에 합리적 방향 제시해야"
"김기식 원장, 개혁성·전문성 갖춰...기존 금융당국과도 원만한 협업체계 구축"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삼성그룹도 비가역적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올해 주총 시즌에 삼성 각 계열사들이 이사회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최근에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 여전히 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에 대한 결단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그룹의 경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삼성생명, 즉 보험 계열사의 고객 돈을 이용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그런 금산분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 스스로 합리적인 방향을 시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고 정부로서도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4월 말이나 5월 초쯤 해서 다시 한 번 기업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뵙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도 듣고 애로사항도 경청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재계가 어떤 측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가, 이런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올 하반기 제출할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안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식 금육감독원장 임명으로 재벌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김 원장의 경우에는 개혁성뿐만 아니라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금융감독 기구의 수장으로서 정말로 적격인 분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김 원장이 임명되기 전에도 저로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 당국과는 여러 가지 협업의 과제들을 이미 잘 수행해왔다"며 "꼭 김 원장만이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과 공정위는 지금 원만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적폐청산 TF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임한 이래로 국민신뢰제고TF나 법집행체계개선TF, 이른바 공정위의 로비스트 규정 등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 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진행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 개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만이 저는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