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국정농단 항소 오늘 첫 공판…2R 돌입

최순실 항소심 오전 10시 1차 공판
검찰, 이르면 오늘 朴 1심 항소 제출
국정농단 중심 두 축, '2심 국면'으로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항소심 첫 공판이 11일 열린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박근혜(66) 전 대통령 1심 판결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두 중심축인 최순실(61)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본격적인 '2라운드' 국면으로 돌입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2월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명령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과 함께 1심 선고를 받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은 법원에 이부(移部) 신청서를 제출, 롯데 배임·횡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이 담당하게 됐다.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 측은 지난 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태블릿PC와 관련해 손석희 JTBC 사장과 소속 기자 2명, 특검에 파견됐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롯데 뇌물 관련 신 회장, 삼성 뇌물 등 관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박 전 사장, 다음 달 2일에 신 회장과 최 전 실장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손 사장, 신 부장검사 등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형사4부에 당분간 일반 사건이 배당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시처리 사건인 최씨 항소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도 형사4부 담당이었지만 최근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으로 재배당했다.


  법원 예규에 따라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되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일 간격이 촘촘하게 잡힌다.


  적시처리사건은 처리가 지연되면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사안의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이 대상이다.


  최씨 항소심은 11일, 18일, 25일, 다음달 2일, 9일, 16일까지 주 1회씩 기일이 잡혀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11일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형사합의22부는 이달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단 역시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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