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안과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는 점진적으로 하면서 연착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미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개입 공개 시기와 내용 등은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김 부총리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우리처럼 성숙한 경제와 외환시장을 가진 나라는 언제가는 해야할 일"이라며 결국 "시기와 내용의 문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규모로 봐서 국제사회에서 (외환시장 개입 비공개를)이해하지 못하기에 언젠가는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면서 "내용면에서 빈도를 어떻게 할지, 시차를 얼마나 둘지, 총액과 순액 중 어느정도까지 할 지 등을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기와 방법 등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지만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식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어떻게 하면 시장에 잘 적응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방법을 생각해야한다"며 "공개 시기는 내용이 시장에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너무 뒤로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국제사회 권고 기준과 여타국 사례, 국내 외환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조급하게 바쁘게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전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4월 중 최종방안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최근 '환율주권 침해' 논란을 의식한 듯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 "제가 쓰는 환율주권이라는 표현은 의사결정을 우리의 의지와 판단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환시장의 환방향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친다던지, 정부가 쏠림현상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도구를 상실하는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면서도 "설령 그걸 공개한다고해도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는 정부가 분명히 대처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정치 이슈에 가로막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앞서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이달 중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 부총리는 "국회가 빨리 추경을 다뤄 4월달에 통과했으면 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지금(상황은)유감이다"며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통과돼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빠를 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번에 국회에 가서도 정치일정과 (추경을)분리했으면 하는 읍소를 했다. 청년일자리와 지역문제 해결에 여야가 어디있겠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심의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내부적인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부진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지금 검토 중이다. 더 지켜봐야한다"며 "그 부분(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조금 더 봐야한다고 정확히 표현했어야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1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3월까지의 숫자만으로 보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적다. 최소 6개월은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내년 이후에는 합리적 선에서 결정돼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특히 "금년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균형잡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상황,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금년에 지원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여러 정책 들을 연착륙시킬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봐야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7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를 분석하고, 근로장려금이나 사회보험과 연계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국회와의 약속이니 계획대로 해야한다"며 "내년 예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어떻게할지 등 우리 필요 때문이라고 결정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