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文정부 에너지전환 평가, 긍정 40%.부정 20%

선호도, 재생에너지확대 87%, 석탄발전축소 83%, 원전축소 62%
전기요금 5%미만 인상 수용 39%, 수용의사 없음도 20% 달해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과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두 배나 앞섰다.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하겠다는 의견도 80%에 달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5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등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 만족도 조사와 함께 세부 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생에너지확대, 원전축소, 석탄발전축소 등의 3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으로 대표되는 현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함' 35%, '매우잘함' 5%로 긍정적 평가가 40%에 달했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못함' 15%, '매우못함' 5%로 20%를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확대, 원전축소, 석탄발전축소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3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 선호도에서는 재생에너지확대(87%), 석탄발전축소(83%), 원전축소(62%) 순으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답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저탄소·고효율 에너지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4개 정책 수단별 선호도에서는 재생에너지확대(87.0%), 에너지효율증대(86.9%), 에너지신산업촉진(83.8%), 에너지가격·세제개편(76.0%) 순으로 꼽았다.


정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2030년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 20%라는 목표수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 42%, '더 확대해야한다' 40%, '훨씬 더 확대해야 한다' 11%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의 목표에 동의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이 총 93%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기술별(원별) 선호도에서는 태양광(75.3%), 풍력(70.1%), 수력(51.0%), 조력(44.6%), 지열(41.1%) 순이었다.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시의 수용범위에 대해서는 5%미만 요금인상 수용가능(39.0%), 5%~9%요금인상 수용가능(24.0%)으로 답했다. 10%이상 요금인상 수용가능 답변도 17%를 차지했다. 그러나 수용의사 없음도 20%에 달했다.  


조사방식은 17개 권역별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에 기초해 추출된 1225명의 표본별로 15개 설문항목에 대해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리서치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이다.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향후에도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 및 추진 방안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 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국민의 정책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연구기획과제 확대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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