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조사단, 출범 85일만에 수사 마무리…결과 발표

안태근 전날 불구속 기소…직권남용 혐의
안태근 등 그간 수사 경과 및 결과 설명
조사단 향후 행보 결정…해단 수순으로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이 출범 이후 85일만에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단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에서 지난 1월31일 출범 이후 세달 남짓 진행해온 수사 경과 등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태근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모두 마무리 지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고,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추행 혐의는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제외됐다. 또 안 전 검사장이 2014년 정기 사무감사에서 서 검사를 '표적감사' 했다는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이날 안 전 검사장의 인사권 남용 근거가 되는 제반 사실 등 그동안 수사해온 경과 및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의 발단이 된 2010년 성추행 당시 사실관계 및 은폐 의혹 등에 관한 설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 검사의 사무감사 결과가 부당한 지 여부를 살펴본 외부 전문수사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조사단의 결론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무감사 부분은 제외돼 부당 개입이 없었다는 취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지난 1월29일 JTBC에 직접 출연해 안 전 검사장의 과거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틀 뒤 전격 구성됐다. 당시 대검찰청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억압되고 참고 지내야 하는 문화를 단절하기 위해 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을 비롯해 그동안 수사해온 전·현직 검사와 현직 수사관 등 사건들을 모두 재판에 넘기면서 조사단은 해단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행보에 대한 구체적 입장도 밝힐 전망이다.


  조사단은 당초 출범 초기에 검찰 내부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목적을 내세워, 수사 종료 후에는 규모를 축소하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내부 성폭력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에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가 이미 발족해 있고, 최근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성평등·인권담당관' 설치 등을 권고해 해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검은 26일자로 성 관련 피해 신고 및 상담 등 창구 역할을 하는 초대 성평등·인권담당관에 유현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발령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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