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입제도 개편 열쇠 쥔 공론화위…교육전문가 한명도 없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委 출범
대법관 출신 김영란 위원장, 법학 전문가
위원들 통계·언론학·사회학 등 전공…교육과 무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9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에는 대입 등 교육 관련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이달 23일 구성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와 함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달 20일에서 23일로 구성이 늦어진 대입제도 개편 특위에 이어 공론화위도 애초 계획했던 지난주보다 뒤늦게 출범했다.
 
  위원장은 진보 성향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발탁된 이력이 있다. 특히 2012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을 발의했다. 그는 이른바 ‘벤츠검사, 스폰서 검사’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부정청탁의 뿌리를 뽑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위원장은 30년간 법조계에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해 왔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해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한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주장과 갈등이 제기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대입과는 상관없는 법학, 통계, 언론학, 사회학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조사통계 분야에선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박 교수는 한국통계학회에서 CSAM 공동 편집 위원장을 맡고 있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에 이름을 올린 조사통계 전문가다.


  갈등관리 분야에선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심 교수는 2015년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민간 전문가그룹 ‘원자력에너지미래포럼’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해 출범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교수는 국무조정실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 민간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교수는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언론 분야에선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한 교수는 지난해 9월 공영방송 정상화와 관련해 한국언론정보학회 소속으로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 소속 언론학자들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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