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G 주파수 최종 낙찰가 관심집주...내달 15일 경매

3.5㎓ 대역 총량제한 100㎒...최종 낙찰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 낮아
사업자 간 주파수 보유량 격차 적을 전망...이통 3사 갈린 희비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6월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받고, 6월15일 주파수 경매에 나설 예정이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3420∼3700㎒), 28㎓ 대역 2400㎒폭(26.5∼28.9㎓) 총 2680㎒폭으로 정해졌다.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폭의 주파수를 가져가기 위해 치열한 수싸움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종 낙찰가는 어떻게 될 지 관심이다.


  ◇3.5㎓ 대역 총량제한 100㎒...최종 낙찰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 낮아

 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그간 주목됐던 3.5㎓ 대역의 총량제한은 100㎒, 28㎓ 대역의 총량제한은 1000㎒로 결정됐다. 당초 정부는 3.5㎓ 대역에서 3가지(100㎒, 110㎒, 120㎒) 총량제한 옵션을 검토했으나, 첫 5G 주파수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해 총량제한을 100㎒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낙찰가가 경매 시작가 대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3.5㎓ 주파수 대역 총량제한을 100㎒로 결정함에 따라 이통 3사가 비교적 공평하게 주파수를 분배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종 낙찰가가 4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여기서 비롯된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3.5㎓ 대역의 경우 주파수 총량제한을 100㎒로 결정함에 따라 통신3사는 기존 보유 대역과 비교적 유사한 주파수 폭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매과정에서 경매대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도 "과기정통부가 3.5㎓ 주파수 대역 총량제한을 100㎒로 결정함에 따라 경매 시작가와 낙찰가의 금액 차이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주파수 할당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3.5㎓ 대역의 총량제한이 어떻게 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운 바 있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은 정부가 120㎒ 안을 채택하길 바라왔고, KT와 LG유플러스는 100㎒ 안 채택을 주장해왔다.


◇사업자 간 주파수 보유량 격차 적을 듯...이통3사 희비 엇갈려

 일단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계획 발표를 통해 총량제한을 100㎒로 결정함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다. 과기정통부는 총량제한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T 측은 "이번 주파수 경매 계획이 통신서비스 고객의 최대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주파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T 측은 "정부가 총량제한을 100㎒폭으로 제한한 것은 과거 SKT의 주파수 800㎒ 독점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경쟁을 강조한 조치로 보며 매우 바람직하다"며 "3.5㎓ 대역은 새로 시작하는 5G의 유일한 전국망 주파수로, 공정경쟁을 위해 사업자간 보유량 격차(Gap)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총량제한 수준을 두고 사업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3.5㎓ 주파수 대역폭의 입찰 경우의 수는 ▲100㎒, 90㎒, 90㎒ ▲100㎒, 100㎒, 80㎒ 로 각 사 간 보유량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를 더 많이 확보해야 통신 속도가 빨라지고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총량제한을 두고 사업자 간 민감도는 클 수 밖에 없었다.


  총량제한과 함께 최종 낙찰가에 영향을 미칠 경매 라운드 당 입찰 증분은 최대 1%로 결정됐다. 입찰증분은 경매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직전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보다 더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라운드가 진행됨에 따라 실제로는 0.3%에서 0.75% 사이에서 입찰증분을 조정하기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경매에서 총량제한을 엄격하게 둔 만큼 향후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5G 서비스 발전 속도와 주파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