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첫 재판 오늘 방청권 추첨…'이재용 15대1' 넘을까

23일 417호 대법정에서 1차 공판 진행 예정
朴 첫 공판 경쟁률 7.72:1…이재용 역대 최고
드루킹 2차 공판도…'서유기' 병합 여부 관심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첫 공판 방청권 추첨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 방청권 응모 및 추첨식을 진행한다.


  다스 비자금 조성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417호 대법정에서 첫 공판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3월23일 구속된 후 처음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날이기도 하다.


  법원은 150석 중 사건 관계자와 취재진 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총 68석을 일반 방청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을 제시한 뒤 응모권을 받게 된다.


  추첨식은 오전 11시10분부터 진행한다. 법원 관계자가 경찰이나 청원경찰 입회하에 추첨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즉시 발표한다. 당첨자에게는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하거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방침이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공판 시작 30분 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받을 수 있다. 수령 시 신분증과 응모권을 제시해야 한다.


  1년 간격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면서, 이 전 대통령 사건 방청 경쟁률이 박 전 대통령 사건 기록을 뛰어넘을지도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에는 총 68석 중 525명이 응모해 경쟁률 7.72대 1을 기록했다. 지난달 7일 열린 선고 공판에는 30석에 99명이 응모해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정농단 사건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재판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으로, 30석 추첨에 총 454명이 응모해 15.13대 1을 기록했다.

 

'드루킹' 김모(48)씨의 포털 댓글 조작 사건 두 번째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씨 등은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2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45분께까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ID)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재판에서 검찰 측 신청 증거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함께 검토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댓글 사건 공범인 필명 '서유기' 박모(31)씨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미 진행 중인 김씨 재판에 사건을 병합하고, 김씨 공소장에 추가 수사 결과를 포함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상태다.


  한편 국회는 오는 18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변호사협회 후보 추천과 야3당 교섭단체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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