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회, 3.8조 추경 통과…매월 집행상황 점검

오늘 오후 10시 추경 임시국무회의 소집
"추경,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조치하겠다"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추경의 집행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임시국무회의 이후 정부는 최대한 서둘러 추경 예산안이 집행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당장 내일부터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일은 석가탄신일로 휴일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끝나면 빠른 것은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려면 다시 계획도 짜야하고 항목도 살펴봐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기고 했다.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985억원이 감액됐고 3766억원이 증액됐다. 이로써 추경 전체규모는 219억원이 순감됐다.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청년 일자리에 집중됐다.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40억원),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24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74억500만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488억원) 등이다.


증액된 예산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경제활성화 사업에 집중됐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투자촉진보조금·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지 지원으로 340억원,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60억원,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을 위해 820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자동차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판로개척 연구·개발(R&D) 지원에 580억원, 협력업체 수출 지원 및 자금공급 확대에 600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410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100억원) 등의 예산은 증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매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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