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상조 "피해자 권리구제 위해 사건자료 법원에 적극 제출"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을 예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장은 "한국의 경쟁법 발전을 위해 법원과 공정위가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한편 실무적으로 공정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법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안 행정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당사자의 지위 격차가 현저한 공정거래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다 쉽게 증거를 확보해 권리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법원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사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하는 경쟁법 국제행사에도 판사들이 참석해 각 국의 경쟁당국 담당자들과 경쟁법 관련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경쟁법 이슈 관련 국내외 세미나, 학술행사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과 안 행정처장은 법원과 공정위 간 소통 강화와 업무 협조 등을 통해 한국의 경쟁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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