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항공 2대주주인 국민연금, 총수일가 밀수·탈세사태 살필 것

박능후 복지부 장관, 주주권 행사 제안
기금운용委 화답...실질적 해결방안 마련 촉구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갑질 사태와 밀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경영진 면담을 추진하는 등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해 주주권 행사를 제안한 데 따른 결정이다.


  박 장관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밀수, 관세포탈, 재산국외도피, 탈세 등에 대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의 2대 주주로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며 "우리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산하의 의결권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기금운용본부로 하여금 공개서한 발송, 대한항공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권 행사 배경으론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연금의 가입자인 국민들을 대신해 주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제안에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기금운용본부가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을 추진토록 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밀수, 관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 경영진이 의미 있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는 현재까지 경과를 보고받고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손해액 산정 문제를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2019~23년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중기자산배분안은 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 기금운용전략으로 5년간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분석 등이 반영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을 고려해 5.3%로 정했다. 2023년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주식 45% 내외, 채권 40% 내외, 대체투자 15%내외로 정했다. 이에따라 2019년말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국내주식 18.0%, 해외주식 20.0%, 국내채권 45.3%, 해외채권 4.0%, 대체투자 12.7%로 결정됐다.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확대 등을 통한 투자다변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고 했다.


  내년도 기금 수입은 총 119조5352억원, 지출은 22조5142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도 확정했다. 내년 말 자산군별 총 투자금액(금융부문)은 729조5000억원으로 국내주식 131조7000억원, 해외주식 145조5000억원, 국내채권 330조5000억원, 해외채권 29조2000억원, 대체투자 92조6000억원 등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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