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거듭 제동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업조직학회 주최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 '공정위 지난 1년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뽑으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말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답하겠다"며 "제 임기가 마무리 될 때에는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 일감 나눠주기, 일감 개방이 우리 사회 거래 관행으로 자리잡는 것이 제 희망"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비(非)핵심 계열사에서 비롯된 만큼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기로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스템통합(SI) 계열사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소액주주들이 반발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총수일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주가가 떨어지자, 삼성SDS 소액주주들은 18일 공정위에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문제삼는 대상은 그 그룹의 주력사업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비상장인 상태에서 대주주 일가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얻고 관련 분야의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분에 문제의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주력·비상장 계열사가 많은데 각 그룹에서 이런 계열사들을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특히 이런 계열사 주식을 대주주 일가가 왜 보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그게 시장과 사회에 납득될 수 있다면, 그게 납득이 안된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는 경제학자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데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적 자치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동시에 그 위에 공정경쟁이 마련돼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발언이 사적재산권을 부인한 것도, 사적자치를 부인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국사회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동의 생태계를 자체를 없애버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생존권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활동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에서 새로운 혁신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붕괴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역할은 시장 감시만이 아니라 혁신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책이 어려운 이유가 모든 사람이 수혜자가 되는 경제정책은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요청 모든것을 정책으로 담을 수 없다. 정책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지지자들이 반대할 수 있는 정책을 어케 우선순위로 배치하고 일관되게 배치할 것인가에 경제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의 수단은 근로시간 단축, 단기적으로 뒷받침할 재정정책 등은 현정부의 지지자들이 찬성하고 지지하고 성원할 수 있다"며 "문제는 이것만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혁신성장과의 결합은 자명한데, 서비스발전법 등 현정부 지지자들이 과거에 반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에 경제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혁신성장을 담당하겠다. 혁신생태계 구축이 한국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어 내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