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반기 주택시장, 서울도 후퇴국면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서울이 아직 집값이 하락 전환이 아니라 상승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마이너스 전환이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전국 시장의 집값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부동산114 주최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하반기 주택 시장이 가격·거래량 전반에서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지방의 경우는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수년째 하락하고 있어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나마 서울과 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이 가격 상승을 이끌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보유세 도입, 금리 인상, 물량 공급 확대 등으로 서울 역시 하락 전환되면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론 약세를 보이겠으나 단독주택은 지난해 저점을 형성한 후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한동안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이미 지방은 3년째 하락 전환됐고 한창 뜨거웠던 부산도 올해 2분기 들어 하락전환됐다"면서 "세종은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대구는 상승 전환하는 변곡점에 들어섰으며 하락 국면이 아닌 곳은 서울과 세종 등 일부지역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곳도 있고 수도권인 경기도의 경우도 일부 주거가 좋은 지역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서울 재건축의 71%가 몰려있는 강남 4구는 규제로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규제가 위축되면서 매매 거래량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고가의 자산이 있는 층에서 증여나 분양권 전매가 늘어나면서 총 주택 거래는 크게 줄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단순히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값하락이 목표인지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문 정부가 대출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되지 않을 경우 보유세 개편, 후분양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비 대출규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문 정부가 개정헌법에 도입하려고 하는 토지 공개념이 실제 반영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부동산 관련법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불균형이 자산불균형에 기인한다고 보고 부동산에 대한 비우호적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오히려 비대출규제 중심의 추가 대책이 나오면 그동안의 규제정책이 실패였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반기에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실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아직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야하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금리에 대한 영향보다는 오히려 실물 경제 위축이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직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지난해 10월 이후로 경기는 하락하는 추세다.


  주원 실장은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가 오른다고 무조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금리가 높은 수준 가야 주택 시장 안정화되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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