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동연 장관 "7월 중 저소득층 소득 감소·분배악화 대책 발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건설산업 혁신방안, 시공의무제 강화 등으로 3분기 중 발표
어촌뉴딜 300 추진…낙후 어촌 항구 정비
6월 소비심리 하락에는 "고용 영향…비관적이진 않아"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작업 중이다"며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7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시급성을 고려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분기 (1~3월)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8.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9.3% 늘었났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달 초 경제현안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맞춤형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대책이 혁신성장과도 균형있게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과 분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양 측면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혁신성장은 특정 분야나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어촌뉴딜 300 추진계획'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공의무제를 강화하고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안을 국토부 중심으로 준비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업계의 충격 등을 대비해 3분기 내에 마련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라서 설명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뉴딜 300 추진계획'에 대해 "낙후한 어촌지역 항구를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며 "어항 2300개가 있는데 300개소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소한 여객선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관광을 위한 레저보트나 관광선도 안전히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한다"며 "그래야 주민들 삶이 개선되고 국민들의 안전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최근 소비자심리지수(CCSI) 하락과 관련해 "5월에 올랐다가 6월에는 떨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장기 평균선은 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2.4p 하락한 105.5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100.8) 이후 14개월 만에 최저치다.


김 부총리는 "떨어지는 것은 고용문제나 유가문제와 연관있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장기추세선은 상회하고 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회의 2시간여 전에 돌연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더 밀도있게 추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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