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부겸 "이대로 가면 지방 소멸할 수도…집중보다 분권"

"시대 변화에 따라 또다른 개헌 필요성 대두"
"중앙집권, 권력의 집중화 초래 부작용 낳아"
"지역균형발전 분권으로…개헌 불씨 여전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18일 "현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집중보다는 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987년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정착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개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행안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왔다. 근대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이 필요했다"며 "그러나 중앙집권은 권력의 집중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지방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개헌에 반대하던 정당들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 그 증좌"라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는 하반기에 다시 분권 개헌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되새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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