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기획재정부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을 통해 올 경제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마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춤으로써 하반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음을 정부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우선 생산·투자 지표가 줄줄이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고용 쇼크'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여기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마지막 버팀목 수출마저 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소비가 찔끔 살아나고 있는게 유일한 위안거리지만 내수밀접 소비는 주저앉아 비관적이다. 

상반기 경제 운용의 결과도 신통찮다. 경제 회복 원천을 가계 소득 증대에 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기업 활력 약화와 이해 대립으로 체감할 만한 혁신성장 성과는 내지 못했다.

그간 정부가 엄중한 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오판'한다는 지적 일색이었다. 온통 악재 투성이인데 3%를 유지하는 건 희망사항이 담긴 목표치 성격이 짙다. 

일찌감치 국책·민간연구소들은 3% 벽을 넘기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2.9%)을 포함해 한국금융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LG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2.8%) 모두 2%대 후반을 예상했다. 정부 전망치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한국은행마저 3.0%에서 2.9%로 한 발짝 물러났다. 일부 금융사는 2.6%까지 내려잡은 곳도 있다.

이제 3%대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두 곳 뿐이다. 하지만 전망치를 내놓은 시점이 미·중 무역 전쟁 본격화 되기 전이었던 점에서 조만간 하향 조정하리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문제는 2.9%로 낮춰잡은 전망치마저 낙관적으로 비춰진다는 점이다.

경제정책방향은 투자 활성화와 소득분배·일자리 지원에 안간힘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약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예산은 초과 수요가 있는 구조조정 지역·업종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기업 투자에 대거 투입된다.

그러나 여타 정책은 종전과 유사하거나 곁가지가 다수다. 일례로 10년이 넘는 노후 차량을 폐차한 뒤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해준다는 류가 대표적이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모호한 심사 기준과 중복 수혜 논란을 빚는 '청년수당'과 비슷하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는 것도 일자리안정자금처럼 세금이 든다. 하지만 2~3년만 지급하면 되는 임시지출 성격의 일자리안정자금과 달리 재정사업 확대는 영구적으로 유지돼 나라 살림에 부담을 준다.

경기 하강 내지 침체론을 인정하고도 곳간(재정)만 터는 미지근한 대책만 재탕하는 셈이다. 특히 경제정책방향을 만들 당시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정해지지 않았던 터라 편성 과정에서 소요 재원은 더 늘 수도 있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진단을 잘못하면 해답도 잘못 나오게 돼 있다. 3% 성장 집착증은 버렸지만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 경제가 더 망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선한 정부가 선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선으로 포장된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유지하는 한 정치적으로 효과 볼지는 몰라는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