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익은 여러 계층이 누리고 있지만 그 중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사용자"라며 가맹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자와 정부도 수수료 부담을 나줘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낮 목포 현장 방문 중에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카드 업계와 상의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살표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 입장에서도 카드 사용으로 인해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가 세수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가맹점도 초기에 남들이 카드를 안받을때는 누리는 이점이 있었겠지만 점점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1000~2000원도 카드로 사용하고 모든 업소가 카드를 받다보니 가맹점이 특별히 더 누리는 이익이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의 이익은 보잘 것 없어졌는데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다 나오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가맹점 부담을 경감시키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모든 수익자들이 부담을 고르게 나눠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맹점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정부 등이 나눠서 부담을 지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겠다"며 "이를 포함해 근본적으로 신용카드 관련 제도의 개편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는 의무수납제 완화·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카드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소상공인 결제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대체 결제수단인 체크카드나 앱투앱 결제 등의 사용 비중을 늘리는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성화시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카드 수수료 부담안화와 상가임대료 상승 억제 등 비용절감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비용절감 중심의 접근 방법은 당장 효과를 낼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그 중에 한쪽에 갈 돈을 덜어서 다른 쪽에 주자는 것이어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지속가능한 자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실패 경험자에게 특화된 자금지원 방안을 집중 강구하려고 한다. 은행의 여신창구 실무자들과 집중 협의해서 이에 대한 여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