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 등의 반발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분 이외의 부담은 안 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 장관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중기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적 임금인상분 외에 더 고통 느낀다면 얘기해주시기 바란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저희 정책은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보다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해 반드시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지난번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산입범위 조정도 (중기부가)연초부터 꾸준히 요구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카드수수료, 임대료 대책 등을 들어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에 들어갔음에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지원의 문제가 아니다. 골목상권 침투를 방치한 구조적인 문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서민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더 지원해야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하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결론"이라고 일련의 비판들에 반박했다.

또 "문재인정부 이전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문재인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이전에는 서민경제가 피폐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빚을 얹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빚만 늘리는 정책 외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통계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소상공인업계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역시 통계 부분이 부재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홍 장관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는 잘 돼있는데 소상공인 분야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 폐업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어떤 방식이든지 정확한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률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현장에서 실행된 것은 2월이다. 그분(사업주)들이 신청해 받기 시작한 것이 3월이고 그래서 신청한 분들이 지금 90%가 넘는 것으로 안다"며 "집행률 문제는 시간의 문제라고 본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데 대해 정부가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에 대해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수수료율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는 소상공인페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장관은 "이름은 가칭 '제로페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제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결제수단을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그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사업자는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방형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민간에서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따라서 기술수준, 혁신수준 더 높은 업체가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제혜택을 부여해 이 같은 결제수단이 빨리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공장 이전이 늘어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기업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내에서 기업하는 분들에게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생산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출범 1년의 소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론가로서 학교에서 얘기한 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은 물론 노동자, 온 국민이 함께 가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이용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오는 26일로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지 1주년을 맞은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 정책 33건, 창업·벤처기업 정책 23건,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 8건 등 총 64개 정책, 904개의 세부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