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일형 금통위원 "금리 올릴 때 왔다…금융불균형 확대 억제"

"금융부채, 실물경제 위협하는 리스크로 현실화되고 있어"
"정책여력 차원에서 금리 올려야 하지만 성장·물가 불확실"
"하반기 거시경제에 하방 위험 커져…완화 기조 유지해야"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금통위원이 현재 국내 경제의 성장세와 물가 상승 흐름에 대해 금리를 올릴 만한 여건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대다수의 금통위원들도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성장·물가 흐름상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금리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일부 위원은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해 국내 경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한은이 공개한 '2018년도 제13차 금통위 의사록(7월12일 개최)'에 따르면 이 위원은 "여러 사항들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다소 축소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당시 금통위에서 금리를 현재의 연 1.50% 수준에서 0.25p%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금리인상 의견을 낸 배경으로는 잠재 성장률 수준의 국내 경제 성장세, 물가안정목표(2.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 오름세가 꼽혔다. 국내 경제의 잠재 성장률 수준은 2.8~2.9%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2일 금통위 회의 이후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했다.


이 위원은 "실물경제의 펀더멘털은 지난번 전망과 대체로 비슷하고, 소비는 여전히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일부 기업에 편중된 IT 투자는 저조한 증가세를 보여 기존 전망치를 하회하겠으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잠재 성장률을 소폭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1% 중반 수준을 횡보하고 있으나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관리물가 품목을 제외하면 이미 목표를 상회하고 있다"며 "유가 상승과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영향을 받는 상품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에 큰 변화나 외부적 충격이 없을 경우 점진적으로 물가목표에 근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어난 금융부채는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로 현실화되고 있다는게 이 위원의 진단이다.


이 위원은 "부동산 부문에 대한 과도한 사업투자와 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한 미입주 리스크 등이 있다"며 "금융부채에 기초한 수익이 지속가능한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정책당국 규제로 부동산 리스크는 다소 제어되긴 했으나 다른 부문으로 유동성이 전이되는 '풍선효과'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중기적으로 목표치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 방향으로 소폭 상향조정하면 금융 불균형의 확대가 어느 정도 억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리인상으로 취약계층이 짊어질 부담은 정부의 미시적인 정책 수단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 위원은 고용 부진 상황과 관련해서는 "최근 15~59세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평균 근로시간 하락과 함께 총노동공급이 낮춰졌다"며 "이에 기업들이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와 임금 상승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1~5월중 총근로시간 증가율은 하락했으나, 임금총액 상승률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금통위원들도 향후 금리인상을 염두에 둔 의견을 내놨다. A금통위원은 "경기국면 전환에 대비해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의 정책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잠재적 불안요인을 사전에 완화하는 측면에서 늦지않은 시기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무역분쟁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위축돼있고, 물가 측면의 수요 압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B금통위원도 "하반기 물가상승률의 확대가 예상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낮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확대 속도를 감안하면서 금리인상 시점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해야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C금통위원은 "하반기 거시경제에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무역갈등 고조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우리 경제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상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이후 수출 회복세를 이끌었던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교역조건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을 위험이 점증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관련 정책들도 물가보다는 성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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