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탈퇴에 따른 제재복원으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의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플랜트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등이 참석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미국의 제재복원 조치로 수출 실적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보증 한도를 최대 1.5배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보증 건 갱신시 한도는 유지한다. 

무역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의 70~80%를 우선 지급해 사후 정산하고, 보험금 지급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중기부는 다음달부터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미만으로 감소한 피해 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 자금의 만기도 신청 시 1년 연장해준다.

또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의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등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신청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선정 하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기업의 이란 대체시장 발굴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산업부는 이달 말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무역애로지원 TF'를 주 1회 운영해 업계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 관련 현안 발생시 설명회를 열어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 대표단을 통해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11월5일부로 이란과의 석유·금융 거래가 금지되지만, 미국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일정량의 원유 도입과 비(非)제재 품목의 수출입을 위한 금융거래(원화결제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강 차관보는 "이란과의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