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막대한 불로소득만 키워낸 여의도 용산개발은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 철회돼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6일 박원순 서울시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27일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간 박원순 시장은 싱가폴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서울지하화' 등 개발정책을 제시했다. 또 옥탑방에 한달간 거주하면서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 균형개발을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 개발정책을 묵인하고 집값상승을 방조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권여당 등도 서울시 집값상승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집값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박 시장의 여의도 용산개발 발언이후 여의도 용산일대 집값의 호가가 1억원 정도 올랐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아파트 평당 1억원에 거래되는 등 서울의 집값이 강남, 강북 모두 폭등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호당 평균 5000만원만 상승해도 상업지역 등까지 감안하면 100조원의 불로소득을 집주인과 건물주에게 안겨준 꼴"이라며 "그 만큼 무주택 월급쟁이와의 격차도 벌어지며 양극화도 심해졌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3선에 성공한 박 시장에게 서울시민들이 원한건 생존권을 위협하는 극심한 주거불안의 해소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박 시장의 정책들은 '통개발', '서울지하화',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불로소득만 늘렸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더 이상 명분없고 투기꾼만 배불리는 개발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설익은 개발정책을 추진한 개발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500만 집없는 서울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뿐 아니라 국토부도 박원순발 집값상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청와대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후 수차례의 부동산대책이 미봉책으로 끝나며 서울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있어 지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한 평이 1억원을 웃도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주택 서민들은 물론 청년세대, 상가세입자 등 평범한 시민들은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집값거품, 땅값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투기와 거품제거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거품없는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임대차안정을 위한 임대료 상한제, 불공평 과세기준 개선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