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추·사과·밤 등 성수품 대방출..."추석 물가 상승 막는다"

정부·더불어민주당,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직거래 장터·농협 특판장서 최고 70% 할인 판매
연휴 전 물가조사·가격표시제 실태점검 실시
중기·소상공인 특별자금 83조 지원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추석 명절 수요가 많은 배추·사과·밤 등 성수품을 대방출해 물가 상승을 막는다.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수산물도 최고 70% 할인 판매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명절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막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추석 전 3주간을 '성수품 특별 공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배추·돼지고기·밤·사과 등 14개 중점관리 성수품 물량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평상시보다 농산물 1.6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1.6배, 수산물 1.7배 늘리게 된다.  


폭염·태풍·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품목의 수급 안정에도 각별한 신경을 쓴다. 배추·무·건고추의 비축물량을 대거 풀고, 농협과 민간업체의 조기 출하를 유도한다.


성수품 배송차량을 추가 확보하고 도심통행도 허용한다.


성수품 할인행사도 대대적으로 벌인다.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와 추석에 소비가 많은 주요 품목을 싸게 파는 농·수·임협 특판장을 전국에 2236개소 운용한다.


정부·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 등은 직거래 장터(253개), 로컬푸드 마켓(209개소), 축산물 이동판매소(15개), 우체국 인터넷쇼핑(5040개 상품)도 운영해 5~70% 할인 판매한다.


통계청(32개)과 소비자단체(26개)는 연휴 전 2차례에 걸쳐 주요 품목의 물가 조사를 벌이고,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을 한다.


매월 공개하던 수입품목 가격은 현행 60개에서 대추·배 등 6개를 추가하고선 '주' 단위로 바꿔 세 차례(9월 5·12·19일) 공개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바가지요금이나 불공정 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폭염·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재해대책상황실과 고수온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추석 특별자금 대출과 신·기보 보증 등을 통해 32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27조원)보다 5조원 더 늘렸다.


총 51조원(정책금융 12조원·시중은행 39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도 연장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명절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연휴기간 중 자금 수요가 큰 영세·중소가맹점 226개의 카드결제 대금을 다음달 19일 전까지에서 추석 전으로 앞당겨 지급한다.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불안도 해소해준다.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연휴가 지나는 10월 4일 이후로 연기한다. 하도급 대금을 조기(15→5일) 현금 지급하고, 체불실태 점검도 강화한다.추석 기간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에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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