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쌀 생산량이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시행 효과로 7만~8만t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쌀 생산조정제 신청 후 쌀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패널티를 주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2022년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소 19만400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취임 한 달만인 10일 세종시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쌀 재배면적이 1만7000ha(헥타르·1㏊=1만㎡) 줄어든 만큼 수확량도 약 7만~8만t 감소할 것"라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3만7769ha로 지난해(75만4713ha)보다 2.2%(1만6944ha) 줄었다. 농지 1만ha당 쌀 5만t을 휴경하는 효과가 나온다.

농식품부는 당초 올해 벼 재배면적 5만㏊ 감소를 목표로 1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농가의 외면으로 목표치의 64% 수준인 3만2000ha만 신청이 들어왔고 신청치의 절반 가량(53.1%)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생산조정제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장관은 쌀 생산조정제를 신청하고도 쌀 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한 통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3만2000ha 생산 조정을 (신청)했는데 1만5000ha가 쌀 농사를 새로 시작했다. 제도 미비라고 본다. 추가로 쌀 농사에 들어오는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강해 생산조정 면적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폭염 영향에도 올해 쌀 작황은 평년 수준"이라며 "올해 수급 조절을 잘해 적절한 가격 유지와 농민들의 소득보장이란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각오"라며 "쌀 목표가격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이상은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부처 간 이견이 있고 정당별로도 뚜렷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농민들의 염려가 없도록 연말까지 다각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수급·가격 동향에 대해서는 "올해 가장 걱정되는 배추·무 등 생활 필수품목이 큰 어려움 없이 비교적 원활하게 수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3년 여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에는 "(직원들에게) 메르스가 부처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생각치 말고 무엇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고민하라고 지시했다"며 "(추가 확산을) 잡지 못해 올스톱 되면 경기 진작에 대단히 큰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남북 농업교류 사업과 식량(쌀) 지원에 나설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는 "전체적인 경협의 틀은 국제 제재 수준에 맞춰서 가야한다. (국제 제재와) 관련 없는 산림 분야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대외적 액션은 현재없다"고 강조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농식품부 장관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핵화와 정전 협상에 한정해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로선 어렵다고 본다"며 "이 이슈가 결정(해결)되고 나면 경제 문제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13차례 발생해 만연해있다고 평가해야할 것 같다"며 "차단·방역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이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은데다 일단 발병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3일 랴오닝(遼寧)성 선양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후 현재까지 13차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지난달 24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나왔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방안에 대한 축산농가의 반발이 거센 것과 관련해서는 "농민들의 기대 수준과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의 갭이 심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시행 전까지는) 시간이 남았으니 한 가지라도 더 풀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농업 예산이 올해보다 고작 1% 늘어나 "3% 이상 증액하겠다"던 장관의 공언(公言·공개 발언)이 공언(空言·실행 없는 헛말)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초안에는 4.6% 줄어들게 돼 있는데 많은 노력 끝에 현상복구 했다"면서도 "우리의 부족함 탓에 농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증액을 못 이뤘다. 예산은 하나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편성된다는 측면에서 기획재정부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노력해서 3% 이상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