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오는 18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북 제재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행원 명단에 포함됨에 따라 남북간 철도·도로 협력사업에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김 장관이 정상회담에 배석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지만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과연 경협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4월27일 남북 첫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판문점선언에 공동 서명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안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함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남북은 지난 6월말 가진 철도협력분과회담에서 공동점검과 공동조사 등에 합의한 뒤 지난 7월20일에는 감호역, 삼일포역, 금강산청년역 등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같은달 24일에는 북측 사천강 교량, 판문역, 손하역, 개성역 등 경의선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9일에는 남북 철도공동연구조사단 2차 회의를 갖고 조사단 구성·운영 합의서와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 대상·방식, 남북 연결구간에 대한 추가 점검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국토부는 철도의 경우 강릉~제진 구간(104.6㎞) 사업비로 2조3490억원, 문산~개성 남측구간도로(11.8㎞) 사업비로 5179억원을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남북 철도 경협 추진 상황은 정부의 기대와는 반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미국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제재 논의를 위해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북한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이 앞서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국회 비준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 11일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비용추계를 내년 한해 치만 제출,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4712억원으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사업에는 295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때문에 국토부 내부에서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속도를 내서 언제까지 (남북 철도·도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실무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해온 것"이라며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