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영춘 장관 "공동어로 사업, 유엔 제재대상 아닐 수 있다"

남북 '주고받는 게임'…非제재대상 해석 가능
해양수산·서해경제·동해관광공동특구 3개항 협력 합의
한강하구 남북공동조사 연내 마무리…남북 10여명 투입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단으로 방북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수산 협력 분야 가운데에서 공동어로 사업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우리도 그 안(공동어로구역)에서 물고기를 잡아 오고, 북한 어선도 잡아가는 '주고받는' 게임이라고 한다면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유엔 제재위원회 심사를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군사당국간 협의가 먼저 되면 UN과 합당한 절차를 거쳐 타진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과 해양수산 협력 분야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해양수산분야 협력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우선 한강 하구 공동조사를 가장 먼저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한강하구 공동사업은 올 12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돼 있다"며 "이 곳은 기수지역(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어서 해수부가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남북에서 10여명이 공동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해주·남포항 등 북한 노후화된 항만 개발 필요성과 북한 모래 수입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장관은 "해주나 남포항 등지에 항만뿐 아니라 배후단지까지 활용해서 물자도 생산하고 곧바로 수출도 할 수 있는 경제특구를 건설할 것을 북한에 제안할 것"이라며 "바다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항만과 연계한 협업 사업을 구상하고 제안하고,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처럼 개성공단과 같은 모델을 항만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김 장관은 "북쪽에서 남포항 개발이나 해주항 개발, 이런 사업은 긴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어떻게 개발할지, 수심은 얼마나 확보할지 등 개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동조사를 선행 사업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북한 바다 모래 수입과 관련해 "바다모래 재취 문제는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가급적 안하는 게 원칙"이라며 "북한 바다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해주항은 항만으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하구 지역의 모래를 준설해 수심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 남포항도 마찬가지"라며 "준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SOC 사업이라 북한이 오랜 기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북쪽의 이익과 바닷모래가 필요한 남쪽의 이익이 충분히 만날 수 있고, 우선 해역 조건을 정밀 조사하는 일을 시작해 보겠다"고 전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지난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개최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포함됐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한강하구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이곳을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우리 어민들의 안전한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 공동순찰대를 신설, 중국 등 3국의 불법 어업 활동을 감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남북 공동순찰대는 비무장 선박으로 구성하고, 공동순찰 시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금지하는 것도 명문화했다.


  김 장관은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침체기에 있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남북경제 시대는 우리 경제의 제2도약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정부 때 정부 연구기관조차도 2~3배 이상의 이익이 되돌아올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은 적이 있다"며 "(이 연구를 보면 퍼주기가 아니라 오히려) 2~3배 이상 더 퍼올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