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짝퉁, 최근 5년 약 400만점 압수...자동차부품·식품까지 진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허청 자료 토대로 분석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최근 5년 간 압수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이 380여만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자동차부품과 식품도 포함돼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5년 간 특허청이 압수한 위조상품은 384만4118점이다. 정품으로 따지면 약 329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며 1700명이 형사입건됐다.


  압수물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부자재 등 기타류가 89만6702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공육 등 건강식품류(67만9757점) ▲화장품류(64만3193점) ▲자동차부품류(57만8635점) 등이 뒤따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2017년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사이트 차단(오픈마켓 판매중지) 실적은 2013년 4422건, 2014년 5348건, 2015년 5673건, 2016년 5888건, 지난해 6156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위조된 상품의 제조·유통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 역량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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