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금 노린 중고차딜러 '주의보'...단기간 보험 가입해 차량 돌려가며 사고

미수선수리비 노리고 외제차로 사고
차선변경·교차로 진행시 사고내는 사기범 주의해야
보험사기범 차량 동승해도 사기연루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1. 중고차 딜러 A씨는 최근 수입 중고차 5대를 각각 3~4개월짜리 단기간보험에 가입했다. 이들 5대 차량 당 고의로 1~3건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총 7300만원을 편취했다.


 #2. 또 다른 중고차딜러 B씨는 외제 중고차와 고급 중·대형 중고차로 사고를 고의로 발생했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미수선수리비를 받아냈다.


최근 보험금을 노리고 이같이 중고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는 중고차 딜러가 다수 적발됐다. 일반인보다 다양한 중고차를 매입·처리하기 쉽고 수리비 등 관련 정보가 많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약 12억원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등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에 가장 많은 보험금을 타낸 이는 중고차딜러이자 보험설계사였다. 그는 보험과 차량에 대한 전문지식을 악용해 15건 사고를 유발, 보험금 2억원을 편취했다. 최다 사고 유발자는 25건 사고로 보험금 1억원을 타냈다.


이들은 A씨처럼 단기보험에 가입해 여러대 차량으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B씨처럼 미수선수리비를 집중 편취하는 수법을 주로 썼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지만 A씨는 3~4개월 등 1년 미만 단기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고의로 사고낸 뒤 차를 수리해 매도하고 다시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 식으로 차를 바꿔가면서 5대 차량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차량매매가 용이한 중고차 딜러 업무 특성을 악용한 수법이다. 


매입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전문업체에 정비를 의뢰하던 B씨도 업무 특성상 차량 수리비용 등에 해박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고가의 중고차는 사고발생시 수리비용도 많이 들고 부품 조달 등으로 수리기간이 길어지면 렌트비도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타냈다.


지인과 공모하는 치밀함을 보인 딜러도 있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는 과정에서 지인을 동승한 것이다. 탑승 인원수에 비례해 합의금을 더 많이 편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사기 의심을 떨치기 위해 경미한 사고를 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차선변경이나 교차로 진행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차선변경이나 교차로에서는 주로 쌍방과실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다.


이 밖에 후진하는 차량이나 주유소·주차장 등에 진입하는 차량을 노렸다. 전방에 주차한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가속해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합의 시 유리하다는 점도 악용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일방통행도로 역주행, 음주운전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이나 발목 등 신체일부를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가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고차 딜러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은 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나 교차로 진행차량 등을 목표로 하니 운전에 주의하라"면서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내는 차에 동승해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이같은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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