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책 발표를 연기했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방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범정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올린 후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제도 개선안은 방통위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마련했다.

발표 일정이 연기된 것에 대해 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차후 자료 보강을 통해 다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크게 자율규제와 이용자 미디어 교육, 경찰의 집중 단속뿐 아니라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의 하나로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사업자와 협의해 가짜뉴스 신고 활성화, 광고 제한 및 논란 표시 부착 등 규제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부 내부적으로도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분위기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다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크다.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된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가짜뉴스 삭제·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진 만큼 거짓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계 등 국내 전문가들은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고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고 삭제하게 하는 조항은 사용자 권리 침해와 해외 사업자 역차별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관계자는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어 대책을 보완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