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디지털 성범죄 근절 협의회, 장관 주재로 격상

입법과제 등 추진과제 속도감 기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가 장관 주재로 격상된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기존 성희롱·성폭력 관련 협의회와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로 나눠져 있었으나 두 협의체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장관이 주재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협의회는 장관 주재였지만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는 차관 주재여서 이번에 격상된 것이다.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는 성비위 대책관련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 이후 3개 대책 총 21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으며 이 중 78개는 완료됐으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 123개 과제가 여전히 추진 중이다.


  입법과제도 28개 중 22개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촬영물 유포 처벌조항 신설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7개, 성희롱·성폭력 관련 15개 등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의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어 차관 주재에서 장관 주재로 격상됐다”며 “장관이 주재하는 협의회인 만큼 입법과제 등이 속도를 내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또 스쿨 미투 대응책으로 학교 교원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문가를 파견하고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중 스쿨미투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선미 장관은 “미투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의 피해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고 그간 발표한 교육 분야 대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만간 학생들과 교육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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