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승리 기자] '핸드폰 구매 따로, 통신사 가입 따로'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계 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는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대리점과 판매점은 '집단 행동'을 경고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불은 붙었지만 갈 길은 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뒤 소비자가 통신사를 골라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2년 5월 가입자가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유통구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현재는 이통사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입하며 통신서비스도 함께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분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자급제 비율은 8% 수준으로 전세계 평균(61%)보다 현저히 낮다.

◇정치권 '단말기 완전자급제' 주장

 한동안 잠잠했던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다. 현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해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 인상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통신비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간 10조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은 이용자의 통신요금으로 전가된다"며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비용이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통신사들이 장려금 지급을 통한 경쟁에서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3조9120억원으로 전체 마케팅 비용(7조9740억원)의 49.1%에 달했다. 변 의원은 통신매장수를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 판매장려금 역시 75% 절감할 수 있고, 이동통신 이용자의 요금을 매월 5000원 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조사의 경쟁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말기 값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단말기 가격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시 발생한 유통망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확실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과기정통부는 로드맵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은 실무 검토 단계"라며 "서비스나 요금 경쟁이 아니라 괜찮은 단말기를 특정 통신사에서만 판매한다면 가입자가 몰리는 상황을 끊기 위해 자급 단말이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