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우리은행 지배구조 본격 개입…'자율경영' 번복 논란

위성백 예보 사장 "(지배구조 관해) 의견낼 계획"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우리은행이 지주사 지배구조를 본격 논의하는 이사회를 26일 열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의 기조를 뒤집고 지배구조에 본격 개입할 뜻을 공식화했다. '자율경영을 약속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번복한 것에 대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지배구조와 관련해)앞으로 고민해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 예보는 우리은행 지분 18.4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사실상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과 지배구조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대주주인데다가 지주사 전환심사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 결정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우리은행 민영화 때 자율경영을 약속한 바 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당시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에 대한 정부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월, 11월 행장 선임 과정에서 꾸린 임원추천위원회에서도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이 본격화되며 이런 기조가 바뀌었다.


처음 이런 신호가 나타난 것은 이달 중순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분을) 18% 이상을 보유한 정부로서 당연히 그 지배구조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그것이 주주권 행사가 될지,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어떻게 할지, 만약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 등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당연히 정부는 그에 대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며 자율경영을 약속한지 2년 만에 정부가 개입하는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치(官治)' 우려 역시 불거지는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일관성에 따른 신뢰가 기업경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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