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文대통령 시정연설, "경제계도 적극 동참"

"경제계도 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에 최선의 노력"
"연설 방향성 공감…선진국형 선순환이 중요 과제"
"규제혁신 성과로 경제 활력 제고할 수 있을 것"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 개념을 강조한 가운데 재계는 공감과 함께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사회의 오래된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등에 대해 경제계도 함께 노력하며 사회 통합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포용국가를 위한 포용적 성장의 형태가 선진국형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이날 연설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산업구조 변화 등을 위해 정부, 국회 등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연설은 우리 사회의 형평성 문제를 제고하고 경제의 혁신성장도 뒷받침하자는 내용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우리 사회가 양극화를 안고서는 경제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 힘들다는 메시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경제만 발전해서는 안되고, 경제와 사회가 함께 가야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성장이 분배로 연결되는 선진국형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선진국들도 포용국가 방향으로 갔는데, 포용국가의 주된 사안은 분배 정책"이라며 "혁신성장을 좀 더 강화해 확실하게 성장하고, 성장을 토대로 재원을 창출해 분배가 이뤄지는 선진국형 선순환을 만드는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최근 내수부진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얼어붙은 심리를 다독이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혁신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온다면 경제 활력이 제고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경제계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고 저성장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포용적 성장이란 방향성 안에서 정부과 기업인들과의 소통도 확대하며 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 환경과 권리도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으로,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에 23조5000억, 생활 SOC에 8조 7000억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혁신성장 위한 8대 선도사업에 5조1000억, 연구개발에 20조4000억원, 근로장려금에 3조8000억의 예산을 각각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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