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일자리·남북기금 예산에 여야 '충돌'

전날 '주먹다짐' 이어 이날도 질의태도 놓고 '신경전'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이틀째에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인 23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과 1조10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두고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 입장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리 싸움을 펼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야당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민간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정부로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에 역점을 두는 예산 편성의 한 축에서 (야당이) 같이 이해해주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일자리 예산은 과거 정부부터 줄곧 관리하면서 일자리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재정적 대응을 한 것 아니겠느냐.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 예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일자리 예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 것은 경제 정책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여건이 안 좋기 때문 아니겠냐"면서 "저는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상헌 의원 역시 "저는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간접 일자리 지원을 통해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선 편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야당의 공격도 적극 반박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비핵화 진전도 없는데 (북한에) 퍼주기 한다고 주장하는데 본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며 "진짜 퍼주기는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난 정권의 4대강 사업이다. 22조원을 강물에 쏟아 부은 게 퍼주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남북협력기금은 (북한과의) 다양한 경제협력을 준비하기 위해 예비적 지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오히려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의원의 주장처럼 퍼주기가 절대 아니다. (정부는) 더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 역시 "일부 의원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기금 증액은 대북 퍼주기 예산이라고 지적한다"며 "보수정부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대로 유지했고, 심지어 통일 대비를 위해 기금을 올렸는데 지금은 그것이 퍼주기냐"고 반문했다.


반면 야당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예산에 대한 여당의 방어를 집중 공세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이번에 일자리 예산이) 23조원 편성됐다. 지난 2년 동안 편성 집행한 일자리 예산도 54조원에 달하는데 이같은 규모의 예산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었다고 보느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총리께서 미사여구를 활용해 변명하시는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가예산 편성을 강조하기보다 기존 투입예산의 미비한 효과에 대해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면 아마도 국민적 호응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증도 덜 된 소득주도성장론의 발목 잡힌 채 퍼주기 재정으로 일관하다 다음 정부에 텅 빈 국고를 넘겨주려 하냐"며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현재 대한민국 전체 상황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대한민국 경제를 집어삼키고 서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규정하고 싶다"며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몽상주의자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올해 기준 단시간 근로자가 151만3000명이 됐다"면서 "쪼개기 고용이 8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완전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데 151만3000명의 자리가 좋은 일자리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고용의 질 문제는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고용의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발표한 일자리 대책 등 여러가지 정책을 통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5·24 제재조치 해제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제재완화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대북지원 사업을 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며 "전액 삭감해서 국민의 혈세를 절약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예산 가운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과 관련 "남북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며 "통일부 장관은 예산안에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사업들의 정확한 추진계획과 총 사업비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날 예결위 첫 회의에서 경제위기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주먹다짐 직전까지 간 여야는 이날도 상대 당 의원의 질의 태도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이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안일한 경제인식이다. 한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야당의) 경고를 위기론으로 폄하하고 있다"며 "총리를 포함한 전 공직자들은 각성하라"고 지적하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여기가 마치 취조하는 그런 장이 아니지 않느냐"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여야 다른 의원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야당 의원의 발언을 무조건 막말로 몰아세우고 인격모독이라고 표현한다"(장제원 한국당 의원), "감싸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도 감싸다 망했다"(권성동 한국당 의원)는 야당의 질책에 여당은 "생산적으로 비판하되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조정식 민주당 의원),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게 표현을 정제해야 한다"(제윤경 민주당 의원)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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