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무위서 '예산 감액·현안 지적'에 여야 공세 잇따라

野, 총리실 예산 증액에 "차기 대권주자 홍보용인가" 지적
與,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조속처리 촉구
한국당은 리선권 '냉면' 발언 관련 정부 입장 재차 요구


[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 인사들을 향해 2019년도 예산안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현안에 관한 공세를 퍼부었다.
  
정무위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25분께까지 6시간여 동안 진행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정운현 국무총리비서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석했다.


야당은 국무총리실 예산 증액분에 대한 지적과 감면 주장을 펼치며 칼날 검증을 앞세운 반면 여당의 경우 최종구 위원장을 상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건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현안 질의에 집중했다.


◇野, "차기 대권주자 홍보하나"…총리실 증액 예산에 '칼날'

야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자 국무총리실이 홍보비용을 늘렸다고 지적하며 감액을 강조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이낙연 총리실 예산에 칼날을 들이댔다. 홍보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총리 홍보를 위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뉴미디어정책서비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03.6%가 늘어났다"며 "중기 재정계획을 보면 3억4000만원이나 3억8000만원이 예산인데 내년은 9억570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항간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차기 여권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니 개인적 홍보를 강화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개인 홍보를 강화하려면 개인 돈을 들여야지 국민 세금을 쓸 필요가 있나"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 디지털 소통을 강화하는 것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정책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포함 13개실 디지털 소통 계획을 강화하면서 증액된 것"이라며 "콘텐츠 장비를 구입하는 게 일시 반영돼 그렇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전체적으로 정권 홍보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있다. 총리실 예산은 홍보예산이 114% 늘었다"며 "내용도 유치하다. 대권주자로 가고 말고를 떠나서 정책 홍보비용이 5배 늘었다. 올해 만든 것도 '이낙연, 남대문서 무슨 일이', '이낙연, 친환경 OO 깜짝 제안' 등 이런 유치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스튜디오 신설만 1억2800만원을 올렸는데 청와대에도 홍보 스튜디오가 있고 참모들이 모두 나서서 올인하고 있다. (그런데) 총리까지 나서 스튜디오를 만든다면, KTV(한국정책방송원)는 왜 필요한가"라고 전했다.


홍 실장은 "디지털 소통 측면에서 정책 콘텐츠를 잘 작성하고 정책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내각에서 같이 쓰고자 해서 만드는 것이란 말씀드린다"며 "관련 전문 인력 확충이라든가, 장비 등이 예산에 한꺼번에 들어가 증액된 것"이라고 보탰다.


◇최종구 "삼성바이오 심의, 시간벌기 아냐…공정성 중요"

여당 의원들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향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금융당국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달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감원 재감리 안건을 정례회의에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달 14일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제윤경 의원은 질의에서 최 위원장에게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변명할 시간을 준 것이란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일부러 시간 벌기를 할 이유는 없다. 사안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조속한 결론이 바람직하겠지만 사안이 단순하지 않고 논점이 복잡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총괄해온 삼성 미래전략실에 회계변경 방안을 보고해 집행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금감원이 증선위에 보고했다는 언론보도에 관해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제시한 자세한 내용을 듣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금융위원장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지적에 최 위원장은 "직접 챙기는 게 다른 문제도 있을 것 같다. 초기부터 증선위에서 누구의 영향도 받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당부만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증선위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따라 다를 것이고 이후에 한국거래소가 심사할 부분"이라고만 답했다.


◇다시 드러난 리선권 '냉면 발언' 공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리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의 '냉면' 발언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기업 총수들이 리 위원장으로부터 (냉면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느냐'는 발언을 듣고 온 게 괜찮은 일인가"라고 물었다.


홍 실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라고 답했다.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한지 자체를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당국자들은 저런 식 답만 한다. 맨날 얻어터지고 수모를 겪고 와도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며 "이런 수준으로, 자존심을 버리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는가. 주권국가로서 할 말은 하고 항의할 건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정부가 이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해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밝혀주는 게 우선순위"라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하면 정부 예산이 국민에 힘이 될 것인가를 심사하는 자리"라며 "팩트 체크도 안 된 말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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