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남북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에 속도를 내면서 이에 대한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군사·안보전문가들이 군사 합의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영준 국방대 교수와 안광수 KIDA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안광수 KIDA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은 '9·19 군사 합의의 군사적 의미'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군사력이 약화되고 안보역량이 훼손된다는 일부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센터장은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일대에 배치된 북한의 전력 규모는 우리의 3~5배 수준"이라며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으로) 우리에게 위협의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군의 훈련구역은 적대행위 중단구역 남쪽에 있어 영향이 없고, 서북도서는 비사격 훈련 등을 활용해 동일한 전투능력 유지가 가능하다“며 ”주기적인 순환 또는 육상 전개를 통한 도서근무 장병의 전투력 수준 향상도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찰자산의 성능을 고려할 때 비행금지구역의 영향은 미미하다"며 "오히려 북한의 대남 정찰 활동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제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안 센터장은 "비행금지구역의 설정으로 수도권에 대한 북한 항공기 고속 진입 등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매우 감소했고, 육군의 무인기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다른 정찰자산을 운용할 경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의 정찰자산 성능을 고려 시 비행금지구역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며, 오히려 북한의 대남 정찰활동은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은 인력 중심의 경계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GP 철수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경계선을 2㎞ 철수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센터장은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전쟁의 공포 해소를 위한 정책적 선택이며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두려움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우리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군사합의가 그간의 남북간 신뢰구축 수준에 비해 너무 앞서 있어 자칫 안보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군비통제는 신뢰구축-운용적 통제-구조적 통제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기본인데 남북간 신뢰구축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군사력의 운용을 통제하는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핵이 없는 우리로서는 재래식 우위로 억제 및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연습이 중지되고 자칫 대비태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측의 합의 이행을 확인하는 꼼꼼한 검증조치와 함께 충돌방지 및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 B'도 준비해야 하고, 과거 도발역사에 대한 청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