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는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안과는 별도로 민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 대표는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정부 때 형식적으로 공정거래법을 만들었는데 38년 동안 근본적인 체계를 안 바꿨다는 건 어차피 공정거래법으로 전체 시장을 관리해 오지 않았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법 체계 전부를 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본다. 그동안 여러 차례 손보려고 해도 안됐는데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맡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실제로 우리 사회는 재벌이 주도하는 경제로 성장해 갑과 을의 관계에서 명백히 갑이 우세한 사회"라며 "카드수수료 문제만이 아니라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분야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통로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을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앞으로 국회나 정당이 기능을 보완해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개정안을 보니까 특이한 점이 시도지사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의 조사권을 부여한 부분이 눈에 띈다"면서 "실제로 공정위 인력만으로는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완됐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의 발제로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 학계, 재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