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조건을 분명히 밝혀 북한의 핵무기 폐기 결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서 "지금 당장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조건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할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한이 일부 핵무기의 조기 폐기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당분간 대북제재 시행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검증돼야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 내부의 군부 강경파나 북한 주민들의 불만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원활한 한반도 비핵화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장기 교착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핵화 개념으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대신 단계적·상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치앙 중국 푸단대 교수는 "북한에게 CVID를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치 자살하는 행위와 같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안전이 미국에서 보장되지 않는 한 비핵화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CVID가 아니라 CRID(Conditional Reciprocal Incremental Denuclearization)를 사용해야 한다. 조건적이며 호혜적·점진적인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CVID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정말 원하는 건 믿을 만한 안전 보장이다. 미국과 안보 협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이란 핵협상처럼 한번에 폐기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