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상반된 시선이 대비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은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는 받는 기록을 세웠다.
사법농단의 주역..법 앞에 평등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구로구 한 사립 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이 끝나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여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과정이 이어져 사법 적폐 청산이 이뤄짐으로서 종래에는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양승태가 자신의 입장을 대법원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전관예우가 의심된다"며 "대법원을 욕되게 했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하는데 참으로 무례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다. 사법부를 욕되게 하지 말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이상원 전공노 수석부위원장 역시 "양승태는 대법원 아니라 검찰청 앞에서 자신의 잘못 약속해야 한다. 본인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구속을 자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정권 사법장악 시도의 날..김명수 사퇴해야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위원회·'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특위' 연석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두가 역사상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는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법부가 정치화된 것은 더 참담하다"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과연 전임 대법원장 사법부만의 잘못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거 같다"라며 "재판 거래 등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와 역사에 의해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당 '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소수 정치 권력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현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정치화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애국연합 관계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장님 힘내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 왜 사법농단이냐"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8시40분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된 조사는 11시간10분가량 진행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조사는 사법농단 의혹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관련 혐의부터 시작됐다. 오후 4시께부터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리는 판사 부당사찰과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에 관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직접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 등에 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