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올해 연간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모든 정부 부처가 365일 수출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에 내놓을 수출활력대책에는 부처별 수출 대책을 망라해 일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담을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련하겠다던 수출대책의 내용과 방향이 무엇이냐'는 한 출입기자의 질문에 따른 답변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통상 마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출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수출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2월 중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수출활력을 되찾기 위해 과제들을 발굴하고 있다. 투자 카라반과 수출 현장을 방문하고 업종별 간담회를 여는 등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도 파악하는 중이다.
성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출과 관련해 올 한 해, 적어도 6개월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방향 등을 모으고 있다"면서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된다는 사자성어 '수적성해(水滴成海)'처럼 비중이 큰 반도체와 100달러~1000달러짜리 작은 수출을 모두 모아 수출액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알렸다.
한편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외부적인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발표한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인상요인은 거의 없다"면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일반적인 조건은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전날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작년 4조7000억원 규모의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매했다"면서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및 산업용 심야 경부하 전기요금체계 개편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기업 활력제고를 중시하다 보니 공정경제와 일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기업 활력제고와 공정경제 두 요인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사회에 알맞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면 안전 등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가치가 대부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잘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꺼냈다. 현재 심사를 기다리는 10여건은 2월 중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설치와 버스에 발광다이오드(LED) 광고판을 붙이는 디지털 사이니지 등이다. 그는 "국회 쪽에 수소충전소가 설립된다면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결성된 준비위원회로부터 기본 방향이나 틀 등 의견을 받았다"면서 "방폐장 관련 논의 등은 조만간 결정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 청와대와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는 청와대가 결정할 일이라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청와대가) 형식 등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해서는 "외투기업도 우리나라의 기업이다. 비공개 기업설명회(IR) 등 자리를 통해 되는 대로 만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문재인 대통령과도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에서 기업 활동하며 고용 창출하는 외투기업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국 기업과 동일하게 (애로사항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