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이정수 기자]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통신·방송·네트워크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중심이 되도록 만든다. 정부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 확보 부문 등에 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R&D 20조원 시대의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해 14일 개최된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로봇, 콘텐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미래·신산업 분야엔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해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 민간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산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주, 원자력, 건축,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인프라 분야에서는 점직적으로 민간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유도한다. 우주, 원자력 등 대형연구분야는 공공수요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투자하고, 핵심기술의 자립을 추진한다. 사회기반시설 등의 분야는 정부연구개발을 마중물로 삼아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생명, 의료 등 삶의 질 분야는 정부가 투자를 주도한다. 공공서비스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민관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해양오염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는 문제해결형 투자에 집중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의 투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과 정부 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기술은 경제발전 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역할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다. 적용 대상은 기초연구, 정보통신, 기계소재, 에너지, 생명, 환경 등 과학기술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