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는 우리 경제의 활력제고, 체질개선, 포용강화, 미래대비 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재정은 공정과 형평 속에 세금을 걷어야 하고 합리와 효율 하에 지출돼야 하며 그 중심에 공직자가 있고 그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조세정책의 3가지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 지원이 가도록 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세제지원을 보강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등 법인세를 감면지원하겠다"며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특히 8대 선도사업의 연구·개발(R&D) 및 투자에 세제지원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세제환경 조성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분배개선 세제지원과 함께 공평과세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서민·중산층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익법인이 편법증여나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조세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강화해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주·맥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업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