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미세먼지 집단지성 해결' 4월중순부터 국민참여예산 접수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집단지성을 모은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 사회는 최근 미세먼지, 사회적 고립,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 등 기존 정책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2020년 예산에 반영할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꼭 필요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활밀착형 사업 등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제도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연중 상시 접수하나 2020년 예산에는 내달 15일까지 들어온 제안까지만 반영된다.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접수된 제안은 정부 부처의 사업 숙성, 국민참여단 논의, 국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지난해 접수된 1206개 사업 중 38개(총 928억원 규모)가 최종 반영됐다.


4월 중순부터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의 이슈'와 해당 이슈의 현황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황 보고서에는 해당 이슈의 현황부터 문제점, 진단, 그동안의 정책 대응 등이 담긴다.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해결방법 등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다.


기재부는 부처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가 댓글을 다는 등 실시간 토론을 통해 국민제안을 심화,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제안→토론→대안 제시→재토론 등을 위한 공간도 마련한다. 또 '국민 참여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사업 제안자부터 일반 국민, 민간 전문가, 예산국민참여단 등이 참여하는 논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현황 보고서, 온라인 토론,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난제의 해결방안으로 발굴된 예산 사업들은 절차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겠다"면서 "미세먼지 등 사회적 난제들이 해결돼야 국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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