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간소화 국가)' 한국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책 방안을 내놓는다.
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 우리 정부의 합동 브리핑 이후 간담회 개최 여부 등 구체적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는 3일 은행장 소집 긴급 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간담회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피해받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로, 최 위원장과 은행장들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시장 영향과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앞서 예고한대로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재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이어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지점은 이달 말이 유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당장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금융 부문에도 서서히 전이될 것"이라며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마 단기적 방안으로는 피해기업들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금리 부담 완화 등 유동성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재, 부품 개발 등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자금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관련 26개 기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들 26개 기업은 이미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오른▲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폴리이미드(투명폴리이미드)와 연계된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수은의 여신 잔액은 3조1400억원이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자금 규모는 최대 52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국내은행의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지난 6월말 기준 92억6000만달러(약 10조6000억원)로 전체 외화차입금의 6.6%에 그쳤다.
문제는 서민금융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자금이 17조원으로 전체 자금의 25%를 차지해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종훈 민주당 의원이 배포한 일본계 금융사 여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국내 대출은 17조4102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의 국내 총 여신 규모는 10조7347억원, 일본계 대부업체의 국내 대출잔액은 6조6755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금융 보복이 현실화할 땐 기업들에 문제가 발생하고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일 관계가 추가적으로 악화돼 상호 장기보복전 양상으로 치닫게 될 땐 실물경제가 악화되고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