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통상자원부 "한·영 FTA 비준 절차 브렉시트 예정일 이전 완료"

2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서 밝혀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예정일인 10월말 이전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를 차질없이 완료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함에 따라 양국 간 통상 관계의 단절을 예방하고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협정을 진행해왔다.


영국은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국은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임시조치 성격의 한·영 FTA를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했다.


이러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돼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을 영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관세율할당과 원산지, 지재권 규범 일부는 변경해야 한다. FTA 상대방이 EU 28개 회원국에서 영국 단일국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양국은 FTA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 이후 국내 절차를 거쳐 지난달 한·영 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조치 협정으로 발효 후 2년 내에 추가 후속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해뒀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한·영 FTA를 활용해 브렉시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교역과 투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대(對)영 FTA 체결국으로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경쟁국 대비 비교 우위도 기대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영국 관련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브렉시트 시나리오를 철저히 점검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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