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공공기관에 연말까지 총 55조원 규모의 투자 집행을 주문한 정부가 공공기관이 투자를 최대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약 특례를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공공기관이 공사·용역 등을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선금의 비율을 높이고 선금 지급 한도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4시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사, 용역, 물품에 따라 30~70%로 각각 세분돼 있던 최소선금률을 10%포인트(P) 상향한다.

선금 지급 한도도 기존 70%에서 80%까지 높여준다.

이 특례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정유리 기재부 재무경영과장은 "보통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많이 하니 하반기 공공기관의 '당겨투자'를 위해선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라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과장은 "행정 절차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재부는 투자를 앞당긴 것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 시에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실 있는 출자·출연 사업엔 사전 협의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이 투자하기로 한 54조원과 함께 내년으로 예정돼 있던 1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올해로 앞당겨 조기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총 55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실제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이 반드시 100% 집행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하며 "정부도 공공기관들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는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 계획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회의를 수시로 열어 공공 투자의 집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