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명래 환경장관 "국민 체감할 환경정책 성과 내겠다"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인사말서 밝혀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일 미세먼지 저감·통합 물관리·폐기물 관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날로 커가는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조목조목 전했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8법과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8법에 따른 신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다가올 고농도 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절관리제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감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6월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국가물관리위원회·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통합 물 관리의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며 "앞으로 통합 물관리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해 국민에게 더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법 폐기물 논란을 거론하며 안정적이고 촘촘한 환경망 구축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그는 "앞으로 위험성이 높고 사용량이 많은 물질을 중심으로 유해성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고 기업과 협업해 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는 등 제도를 안착시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간 불법 폐기물 120만t의 약 50%를 처리했고 연내 전량 처리가 목표"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와 함께 일회용품·유통포장재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고부가가치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신(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관리 강화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높은 기업에게 유리한 할당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국가의 저탄소 사회 비전과 전략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마련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감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그간의 업무 추진 전반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다"며 "정책 집행과 현안 해결 과정에서의 고충과 애로사항도 진솔하게 전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발전된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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