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 과정에서 동맹 간 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최근 위기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연합방위와 대응, 역할 등을 자세하게 규정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문서로 관리되는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는 현재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해당 각서의 기존 '한반도 유사시'라고 돼 있는 문구를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유사시'로 대응 범위가 확대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남중국해 등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국제적인 분쟁 지역에 한국군이 파병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군 당국은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가 국제분쟁 지역의 파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미 동맹의 근간이 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태평양 지역의 무력공격을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넘는 임무 수행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위근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태평양으로 지역을 한정하고 있다"며 "이를 뛰어넘는 임무 수행을 우리 측이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동이나 남중국해까지 파병 문제로 확대시킨다는 해석은 과도하다"며 "전작권 전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은 협의 과정에서도 난색을 표하며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의 초기 단계라 미국 측이 '미국 유사시' 문구를 추가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미국 측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정확한 의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물린 포석이라는 해석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들어 전통적인 동맹 개념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가는 대신 동맹에 기여하라는 의미가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전작권을 가져가는 대신 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안보에 대해 한국군의 '경제적인', '실질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논의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직 초기 단계"라며 "한미 간에 다양한 제안이 있을 수 있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유사시'까지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작권 전환 후에도 공고한 한미동맹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